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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골격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살펴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사라지면 경찰이 사건을 잘못 종결하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개별 송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지를 결국 경찰이 판단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식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서라도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나 법리 판단의 오류를 발견해도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핑퐁 수사’가 반복돼 피해자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전건 송치를 통한 불송치 통제와 공소청의 실효적인 보완수사 기능,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강화, 외부 통제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사부터 종결까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당 정책위도 보완수사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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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완수사권 부활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경청하겠다.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