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도입 위한 사회적대화 제안"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노동부는 앞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비공개 보고 등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