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통합케어, 인구정책 공모전 1위…돌봄부담 완화 초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치매 진단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과 우울검사, 돌봄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지원하는 ‘치매가족 통합케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 공모전 정책 분야 1등을 차지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위원회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위원회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분야 6건과 슬로건 분야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 분야 1등에는 ‘치매가족 통합케어’가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심리상담과 우울검사, 돌봄 정보를 묶은 ‘통합케어 패키지’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정신건강까지 함께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등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과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가 이름을 올렸다. 전자는 중장년층이 단기 교육과 실습을 거쳐 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후자는 출산 가정이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3등에는 △출산 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첫집 전환보증제’ △수도권 대학생이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가 선정됐다.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가 차지했다. 아이의 웃음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687건과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됐다.

정책 분야별로는 저출생 대응이 102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화 대응 334건(19.8%)과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주제별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결혼·출산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안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생활밀착형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