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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경우 최근 10년간 채용해 현재 재직중인 과기부 및 공공기관 출신 계약직, 별정직, 연구원 등은 24명이나, 인턴과 아르바이트, 연수생까지 포함하면 68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KT(030200)의 전관 비중이 SK텔레콤의 10배, LG유플러스의 3배에 달하는 등 특정 사업자에 편중된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정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관 인사 문제는 단순히 퇴직 후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민영화된 공기업이자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KT에 정부 출신 인력이 대거 포진하는 것은 규제기관과 피감기관 간 이해 충돌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봐주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KT 대표이사(CEO) 선임 개입이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김우영 의원은 “이제는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사후 해명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물론 통신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