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귀한 이진숙, 민주당에 반격 "다수 독재 막아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복귀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독재’라고 반격했다. 국감 배제뿐 아니라 5·18 토론회와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둘러싼 비판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저의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해 놓고 이를 이유로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전학도 오기 전에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의 국정감사 제척 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 관련 형사 고발 사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18 토론회 논란에도 반박했다. 그는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혀 제대로 대우하되 심사는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5·18 폄훼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봉화군이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묘소는 그대로”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일가의 불법을 고발한 것이 패륜인가”라고 반문했다. 묘소 방문 이틀 뒤 자신에 대한 국감 제척안이 가결된 점도 문제 삼았다.

과방위 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간 재직한 뒤 자신과 마찬가지로 퇴직 10개월 만에 과방위원이 됐지만 자신만 제척 대상이 됐다며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실의 KBS 보도 관련 항의 전화와 이후 국감 질의도 거론하면서 “공정한 국감이 기준이라면 한 의원부터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그러면 다수당 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며 “머릿수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으려던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수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제척안 의결에 앞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방통위원장 재직 때 관여한 안건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YTN 민영화 결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 자료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결정한 사안은 질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제척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안건만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