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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엘리엇의 ISD 중재통보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엘리엇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달라는 입장의 공식 답변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엘리엇은 주장의 근거로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 언론 보도 및 현재 상소심에 계속 중인 한국 법원에서의 몇몇 형사소송 사건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 하급심 판결들에 의해도 한국이 채택 또는 유지한 위법한 조치로 문제되는 합병이 제안됐거나 그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7억 7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선 “손해액수는 물론이고 이러한 손해가 한국의 조치로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주장하는 사실과 주장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반박서면’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64)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공식 선정했다. 국제공법과 상사분쟁 전문가인 그는 ISD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국립싱가포르대학 국제분쟁해결센터장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꾸려 엘리엇과의 ISD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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