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국민 협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재명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13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가짜뉴스 유포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느니 등의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망에 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은 뒤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퇴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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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반 사용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공동 위원장은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해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극우적 선동 발언에 주의하라는 취지였지만 여당은 ‘카카오톡 검열’이라면서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는가”라면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言) 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최근 시작한 ‘민주파출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이 가짜·허위정보 신고를 받기 위해 만든 제보사이트인데, 실제 경찰 사이트와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른바 ‘가짜 파출소’ 논란이다.
이준석 의원은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 지지율↓ 우려 때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탄핵사태 이후 여러 조사에서 민주당이 코너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고, (지지율 하락 원인에) 가짜뉴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 소장은 “여론이라는 게 가짜뉴스, 진짜뉴스가 섞여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면서 “민심을 성찰한다는 자세로 낮고 겸허하게 접근해야 가짜뉴스 위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최근 여권의 지지율 상승이 반(反)이재명 정서와 관련이 깊다고 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 여론보다 이재명 포비아(공포증)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런 반이재명 정서에 가짜뉴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에)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되고 여론까지 안 좋으면 당에서도 이재명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카카오톡을 언급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개인적 사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내 기업에는 충분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