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농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 같은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3곳, 기타공공기관 9곳 등 총 13개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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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나뉘면서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축산농가도 업무에 따라 각 기관을 찾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세 기관을 통합해 위생·방역·환경·품질 등 축산 분야 생산·유통 전반에 분산된 현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중복된 행정지원 기능을 합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가도 위생과 방역, 환경, 이력 관리 등 축산 현장지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정원으로 통합된다. 희망재단은 농업 분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어촌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지원액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직원이 11명인 소규모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희망재단의 장학·복지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 교육·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연계해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농업인, 전문농업인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사업 운영·관리 기능과 희망재단의 민간 기부금 모집·전달 기능도 결합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관별 기능 조정과 관련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한국축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농정원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 과정에선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