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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부터 운영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 제고하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마련한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통신 사업자 협의를 통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제공도 추진된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한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LTE, 5G 구분을 없애서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요금 부분은 꼼꼼하게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혜택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