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요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행정명령이 나오기 시작할지 예의 주시하며 마지막 대응 체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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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접적인 우려는 대(對)미국 수출·투자 위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전년대비 10.5% 늘어난 1278억달러(약 185조원)어치의 상품을 팔아치우며 7년 연속 역대 최대 신기록을 이어갔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57억달러로 4년 새 3배 이상 불었다.
그만큼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압력 타깃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당선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 부과와 60%의 대중국 관세,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관세 부과 방식과 속도에는 여러 관측이 있지만, 1기 정부 때 이상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리란 전망에는 이론이 없다. 또 한국은 미국 관점에서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 등에 이은 8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고,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는 점에서 최우선 타깃은 아니더라도 차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신정부가 예고한 관세 정책을 시행한한다면, 우리의 대미(對美)수출이 9~13%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수출이 연 120억~15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악 시나리오 땐 우리 전체 수출액이 448억달러(약 65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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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에 제약이 걸린) 중국은 우회 수출에 나설 것이고 우리로선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내에서도 ‘알테쉬(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제품이 쏟아지고 있고 BYD 전기차가 등장한 것도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만반 준비했지만…대행 체제 ‘핸디캡’
정부도 만반의 채비는 해뒀다. 통상당국은 트럼프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상황·업종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나섰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6일 첫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를 최종 점검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 수출이 주춤할 전망이다. 당장 1월 수출은 앞당겨진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월간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전년대비 줄어드는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같은 수출 둔화가 1분기, 길게는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올 한해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마케팅 지원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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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전략이기에 당장 보여줄 순 없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 놨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정부 목표 달성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대통령 대행 체제로 트럼프 신정부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핸디캡’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국 정상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통화하고 회담 추진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최 대행은 아직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허 교수는 “최 대행 체제로 정상 외교를 펼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외교·통상·안보 장관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체제 구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