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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365일 돌봄’…아동부터 부모 사후까지 지원 확대
핵심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확대다. 현재 이 서비스 이용자는 평일 낮에는 주간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지자체가 마련한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지원인력과 함께 생활하지만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고령·질병 등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해당 주거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주말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 때 이용하는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내년 5개소로 늘린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내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88개소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 6000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는 1만 3000여명으로 확대한다. 방과후 활동에는 1인 집중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한 자립·권리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후견과 재산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재직자 훈련과 근로지원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늘린다.
정부는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과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고 종사자 보험 보장성과 전문수당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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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돌봄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난도가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데 비해 종사자 처우와 근무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이번 국가책임제에서도 공백으로 남았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고령 발달장애인은 노인요양원에도 장애인시설에도 가기 어렵다”며 “우선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도 ‘우리마을’처럼 부모 사후를 대비해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공동생활가정을 추진하더라도 365일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차 국장은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지침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화·소규모화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