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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청년세대의 참여가 많다”며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산업 기반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납세자 역시 자신의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확인조차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과세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간 과세 형평성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고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과세하는 구조”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과세되지 않는 현행 체계와 비교해 자산 간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체계가 맞물려 가야 한다”며 “단순히 시행 날짜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DAXA 의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와 과세 시행을 앞둔 지금은 업계에 중요한 시기”라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완성된 부분이 있고 규제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왔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