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부동산대출 위험가중치 상향하고 장기보증 심사 강화”

지난 3월 2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ATM).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은행 대출이 부동산 관련, 담보·보증 대출에 쏠리는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장기보증 심사 강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중심 금융은 은행이 과거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리스크 회피형’ 대출이라며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모두 높다. 특히 GDP 대비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 비중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가계부채가 쌓이면 빚을 갚아야 하는 가계의 부담이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고용,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기업대출의 높은 부동산 의존도 또한 은행, 기업이 모두 부동산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실물경제 재도약 없이는 금융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하에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중심 금융은 사업의 가치에 기반해 대출을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리스크를 감수하되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강화도 하나의 선택지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할 때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확대하고 비경기순환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리스크 관리 강화는 금리상승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기대출 위험가중치는 조정하고 소외된 부문에 대한 상생금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성 중심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의 사업성평가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보증대출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증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이 심사하고, 사전에 보증기관이 할당한 총량 안에서만 직접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기업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만 연장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 평가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평가역량 강화가 대출로 이어지도록 당국이 은행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는 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 기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맞는 감독업무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