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못참고 메스·모르핀 투약..마약사범 재범률 심각

장영락 기자I 2025.01.16 15:59:17

광주 20대, 재범 적발로 집유 취소
지난 5년 마약사범 재범률 50% 상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주에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 여성이 마약을 재투약해 적발됐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광주보호관찰소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중이던 2024년부터 광주 한 주택가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모르핀(아편류)을 친구들과 수회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A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 4명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정사범관리팀은 37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범률이 3.60%였다. 그러나 마약사범 재범률은 5.9%에 달해 마약 중독 위험성을 실감케 했다.

전체 재범률은 더 심각하다.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 411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2023년 1만7817명으로 71%나 증가했다. 여기에 5678명이었던 재범인원도 8821명으로 55%나 늘었다.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2023년 49.5%를 나타내는 등 최근 5년동안 평균 50.6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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