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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인카드 사용 공통지침에는 이 같은 상호명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클린카드 사용 제한 대상인 유흥업종은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등이다.
정부 지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기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산하기관 직원들은 어떤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종합감사 의견을 전달한 중기부 역시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음식점 상호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준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상호명에 따른 사용 제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관계자는 “술집으로 유추되는 상호명이 들어간 음식점도 일반음식점인데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분들도 모두 소상공인이다.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결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감사 기준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기업계에서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만, 실제 영업 형태보다 상호명에 대한 추정이 앞선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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