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운명은?…6000명 설문조사 막 오른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6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할 방침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현재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를 개편해도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 위탁사업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위탁사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과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까지 내렸다.

4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위탁사업은 국민 대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인식조사, 노·사 대상 근로시간 제도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 등 2가지 설문조사, 노·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FGI)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 사업주 등 총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 결과는 주 최대 69시간제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난 우려를 확인하고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편안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용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편안은) 청년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나중에 많이 쉴 수 있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야근과 포괄임금 부작용을 근절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을 검토하면 된다”며 “(개편안을) 빨리 접어야 한다, 당에서도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보완된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바꿔도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주 64시간까지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무시간이 적어 활용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시간 이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선 노동계가 참여한 사회적대화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정부 주도로 추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훨씬 더 돌아가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정책적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사회적 대화를 하면 꼭 합의에 다다르진 못하더라도 공론화하고 이슈를 좁히면서 현재 여론이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경영계와 전문가뿐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이라도 대화에 참여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