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경찰 쇄신 TF "독립적·실질적 기구"…親경찰 논란엔 선그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우선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한다.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 쇄신TF 출범 첫 회의를 마친 뒤 경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TF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TF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잠정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 외에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해 다루기로 했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를 대표하는 외부 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 추가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수사 여부와 경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순차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김남준 TF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수사 쇄신과 관련한 총론적 방향성을 논의했다”며 “경찰청의 쇄신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개선안은 다음 주까지 안건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인 만큼,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정확히 보고받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친(親)경찰적 구성’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 개혁을 많이 주장해 왔지만 경찰이 무조건 옳다고 발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TF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셀프 쇄신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단순 실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넓은 범위의 권고안을 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쇄신 TF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