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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인류 보편 가치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 전개 △헌법에 기반한 글로벌 통일역량 강화를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특히 올해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대비해 한미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고수해 온 ‘북핵 불인정’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물론, 국제법으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인정받은 5개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발언 직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섰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가 과거보다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집권 1기시절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한 윌리엄 보 해리슨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했고 북미정상회담 실무자였던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다. 이에 2기 행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북한도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듯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며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인 ‘스몰 딜(Small Deal)’을 넘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무기 감축이나 동결 협상이 현실화 하는 상황까지 배제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손대권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핵 동결을 맞바꾸는 타협을 모색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표현의 자유’ 보장 속 정세 고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정세를 고려해 상황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남북긴장을 높이는 우발적 상황을 줄이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 전체 안전이나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발과 위협, 선전선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견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통일부는 올해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아울러 구호지원 예산을 159억원, 영유아 및 보건의료지원을 1200억원씩 각각 지난해보다 증액한 만큼,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도 계속 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래행복통장 등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행복통장은 경제활동(취업·창업 등)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같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다.
통일부는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이와 연계한 통일 공감대 사업을 확대하고 북한 이해도 제고할 것”이라며 “내년 완공이 목표인 국립북한인권센터와 2027년 완공이 목표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설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