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SMR·우주항공·양자에 투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대전환기에 대응해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맞이한 반도체 호황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라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재정 곳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4대 핵심 분야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자본형성, 선도적 투자, 탄력적 집행, 골든타임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을 비롯해 AI 3대 메가프로젝트(프론티어급 AI 개발·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미래 기술(SEED) 투자, 지방 정주여건 개선, 다극체제 재설계, 초격차 인재 양성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음년도 세입 부진이 예상되거나 연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 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에 쌓인 여유 자금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낼 방침이다.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의 재정 축소 우려도 일축했다. 박 장관은 “교부세 조정과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