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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됐다.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주변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고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8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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