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포트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구진경·신동한·조재한 연구위원)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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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새벽·당일 배송 등 유통 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했듯 2020년대엔 온라인 배송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로 돼 있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국내외 연구 결과는 온라인 유통의 발달과 함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미국에선 월마트의 등장이 지역 상권 생존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2013년 국내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2019년의 한 연구에선 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2024년엔 아예 대형마트 폐점이 골목상권·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산업연구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뀐 대구·청주 지역에서 신용카드 데이터로 주변 상권의 주말 영업 매출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하면 주변 상권은 요식업을 중심으로 약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업종 매출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현 시점에선 대형마트의 영업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매출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유통 성장과 함께 오프라인 유통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여가시간 외식과 문화활동, 오락의 공간으로 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가면 주변 상권에서 볼거리도 즐기고 외식도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등장 땐 대규모점포 규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나, 온라인 유통 확산 이후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대·중소 유통의 분리 대신 이를 합친 복합상권 개발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생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