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며 각 부처에 면밀한 대책 마련과 시장 단속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빈틈없는 정책 설계’와 ‘엄정한 집행’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든 금융이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집행 과정을 ‘심리전’으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는데 지금까지는 결국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 부담 속에 살아야겠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 생산비가 올라간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