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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DMZ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먼저 위로했다. 그는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라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장병들의 희생을 되새긴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돌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뢰를 쌓기 위한 행동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에는 대화 복원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책임 추궁이나 경고보다 신뢰 회복과 대화 참여 촉구에 집중됐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이후에도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호응을 요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매듭을 푸는 데 인내심을 갖겠다는 접근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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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조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여섯 번째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의 계보에는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진전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전작권 환수를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방개혁의 또 다른 축으로는 장교 양성체계와 병력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 시절부터 합동 작전 능력을 기르고, 분산된 교육 자원을 집중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충분한 검증·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창설 공청회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들이 통합 방침과 공론화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군심을 모으되 추진 속도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장기 복무하며 취업·교육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집약 부사관 중 청년들이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입니다”라며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원으로 편성했다.
군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방첩사·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국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