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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과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더 잘 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4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이후 관련 질문에 “손실보상 산식을 잘못 넣었다든가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기준 총 44만 8824명에 손실보상금 1조 267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인 1조 8000억원의 72.2% 수준이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누리집이 멈추는 오류가 일어났고, 이후에도 고지된 보상금보다 적게 입금되거나 확인보상 과정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내기 어려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권 장관은 “클라우드를 이용한 사업을 보면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손실보상의 원칙적 논리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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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상회복 이후 시간이 지나고 효과가 나면 좋은데,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만, 아직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정부안) 1조 8000억원을 5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며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손실보상으로) 지원하는 길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포함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