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위원 명단 놓고 국감 공방…김성환 “국회엔 열람 등 검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외부 접촉이 집중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열람 등 적절한 방식으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감에서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문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자문위원들에게 온갖 연락이 오고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자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고 한다”고 했다.

위원 명단과 별개로 12차 전기본의 주요 정책 쟁점은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전력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정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법정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전기본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기본의 정책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국회가 위원들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명단을 제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명단을 직접 제출하겠다고 확답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