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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국회 산중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추가 검토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으로 녹취·유포돼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는 의혹지 이 제기됐고, 민주당 산중위 위원들은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역시 수사 필요성에 동의하며 지난 13일 산중위에서 수사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장 의원은 “350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에서 국회가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보고가 훨씬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비공개 보고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 보고를 거의 숨기고 가려서 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감사 등 국회가 공개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자리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개와 비공개를 철저하게 나눠 공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내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요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호 텍사스 프로젝트 223억달러 중 일부인 24억달러를 이달 초 미국에 송금했으며, 연말까지 2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 관련 100억달러를 추가 송금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조치 관련해서 연내 추가 국회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 보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프로토콜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