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국회가 임명동의한 마용주 대법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수개월 동안 임명 거부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이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