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국힘 거짓공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전날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려고 한다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 부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공격에 한 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