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외 자회사도 ‘한전공대 재정지원’ 공시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옛 한전공대)에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등 재정지원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상 출연금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사진=한국전력공사)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그 자회사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상 2019~2025년까지 캠퍼스 건설 등 8289억원 중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출연금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한전KDN, 한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술이 나눠내는데 2020년에는 600억원을 각 사별 분담률에 따라 지출했고 작년에는 413억원을 한전에서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연금 분담 시기는 한전과 자회사간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본계획 및 출연금 협약을 보면 한전과 10개 자회사는 금액과 지출 시기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1조(출연금) 제1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전과 그 자회사는 연도별 재무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출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외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출연계획은 사회 통념상 잠재적인 공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발부채 성격의 주석을 한전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기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속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은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주석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2021년 감사보고서 상 주석에는 한전공대의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외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재정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오지은 예산분석관은 “한전의 자회사 중 한전KPS는 상장회사이며 6개 발전자회사는 사채발행 규모가 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향후 현금유출과 관련한 약정사항을 공시해 주주와 채권자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 자회사는 한전이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전공대 설립 추진계획을 밝혔고 2022년3월 에너지 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끌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이 대학은 학부생 107명, 대학원생 65명, 직원 79명, 전임 교수 48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