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 나서 “권한대행으로서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를 둘러싸고 국회가 극한적으로 대립해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징역 4년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 봤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여겨지는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