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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구청들과 협의해 2·4대책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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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21.02.10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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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구청장 대상 2·4대책 설명회 개최
2·4대책 홍보 및 협조 당부
대책 전 '미흡한 소통' 논란 여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2·4대책 관련 서울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2·4대책 수립 당시 구청장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국토부는 “구청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대책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단독]“구청장들 만났다”던 변 장관…“달랑 3곳에 문서만”(2월 8일)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2·4대책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2월 중 제안하기로 했다.

나아가 구청에도 주민 참여와 홍보를 독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지역 본부에 확대 설치하고, 경기 등 지역본부에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추후 사업공모 접수 및 개략적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 협의회장은 “제도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창흠 장관의 주장과 달리 2·4대책 수립 당시 서울 구청장들과의 협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7일 변 장관은 KBS에 출연 “구청장들과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22개 자치구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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