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국토부 전향적 검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와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7000가구를 순증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1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회동을 가진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26일 김 장관과의 회동을 마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 발(·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며 “용적률을 1.2배 높여지게 되면 순증 물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하나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오나화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8만 7000가구가 순증 물량”이라며 “이를 1.2배로 높이면 4만 3000가구가 늘어나 13만 가구가 순증된다”고 부연했다. 용산공원 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에 공급하는 물량보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순증되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다만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양측간 협의가능한 조건”이라며 “분량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헀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1차 회동과 마찬가지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지난주 회동과 달리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힘주어 설명드렸다”며 “일주일 뒤에 다시 뵙기로 했는데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공식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2024년 5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 소유 세텍부지 등을 매각하면 5조 5000억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다닞를 조성하고 청년 주거 위주의 청년 주택단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외 추가적인 신규부지와 관련해 “현재 다른 부지도 다 검토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라며 “현 시점에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