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까지 약 2주를 앞둔 상황에서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수사 전담 신설 기관의 수장을 맡길 수 없다는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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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동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모든 공무원은 존중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는 걸 언급하며 “이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정부에 부담 안 되게 물러나야 한다”면서 “개인의 명예와 영달이 있겠지만 검찰의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 임무를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주의자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자리에 앉게 되면 중수청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수뇌부가 다 검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72년 만의 검찰 개혁이라는 공든 탑이 시작하자마자 무너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새로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자리에 반개혁적인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거에 당연히 반대한다”며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반개혁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반드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2년 4월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두 달 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제 청구로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은 한 팀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도 “중요한 건 현재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라며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수사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박주민, 권향엽, 이성윤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김준형, 정춘생, 황운하,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차규근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등 공소청 현안에 대한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