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사업 추진 반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 5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해 선정된 15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권고안을 최종 제출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조사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로 찬성보다 반대가 22.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전시의 재정 부담이 크며, 이는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이 33.3%로 조사됐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다.
보완사항으로는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매입 또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대전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