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등 논의할 TF 출범…단장에 권칠승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당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 단장에 3선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 당내에서 기업 사정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당내 정책통도 TF에 합류한다.

TF는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맡는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와도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다”며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최근 여당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를 연일 요청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배임죄의 경우 존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형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부대표는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비정상적 경제형벌을 정리하고 대신 보편적 방식으로 민사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제도) 같은 입증 책임·증거 문제를 해결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와도 곧 간담회를 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