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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공문과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서한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을 간곡히 요청했다.
반면 전국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90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3.3%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2.2%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4.4%에 그쳤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다른 수도권 대학들도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제를 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국립대가 모범을 보여달라”며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10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