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클래리티법 최종초안 공개…"초강력 윤리규정 채택”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상원에서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미 상원 공화당이 표결을 위한 최종 법 초안을 공개했다. 정치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강력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채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또 지역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이 생길 경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보상)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존 부즈먼, 팀 스콧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밤 늦게 클래리티법 최종 문구를 공개하면서, 이번 초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126개의 ‘실질적 수정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토론종결이 가결되면 이 새 문안이 대체 수정안(substitute amendment)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화당 측은 새롭게 공개한 초안에 틸리스-갈레고 윤리안(Tillis-Gallego ethics proposal)의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상충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州) 법무장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해온 사안이다.

앞서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윤리조항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USD1 스테이블코인, TRUMP 밈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5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14억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칙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돼왔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 제한에 동의했다”며 “연방 선출직 공직자, 판사, 그리고 그 배우자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윤리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며, 이제는 ‘예스’라고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법안 문구에 따르면 윤리 규정은 공직자 또는 공무원, 대통령·부통령·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상원 공화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측 요구의 약 80%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새 초안은 또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커뮤니티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에 일시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권한은 법안 시행 후 18개월 동안 적용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관련 문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법안은 단순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플랫폼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때 제공되는 리워드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이번 서킷브레이커는 커뮤니티은행에서 대규모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은행권을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행협회(ABA)의 롭 니컬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은행과 고객들은 8월 휴회 기간 동안 지역 예금이 미국 전역의 지역대출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점을 보완하고 CLARITY Act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새 문안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 수정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고쳐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송금업 등록 의무 범위를 좁히고, 민사상 세이프하버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상원 농업위원회가 요구한 계열사 거래와 이해상충 관련 안전장치를 넣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州) 법률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인 패트릭 위트는 X에 “1년 넘게 협상을 해온 만큼 이제는 이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썼다. 그러나 클래리티법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기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 첫 번째 시험대는 15일 예정된 절차표결이다. 상원이 복귀한 다음 날 열리는 이 표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최소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 7명이 추가로 찬성해야 한다.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이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후 수정안 처리, 최종 통과, 그리고 상원 대체안에 대한 하원 조치까지 남아 있어, 중간선거 캠페인 국면에 들어가기 전 몇 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상원의 잠정 2026년 일정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지역구 활동기간이 시작되며, 선거일은 11월3일이다. 하원 지도부도 9월21일과 9월28일이 포함된 두 주의 회기를 취소해, 법안 처리 가능 기간은 더욱 좁아졌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주 이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클래리티법 처리가 2030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일자리, 투자, 세수 측면에서 수년간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법안 문구가 공개된 뒤 폴리마켓에서 올해 안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확률은 약 22%에서 32%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