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해 수도권 집중 분산"…미래위 권고안 발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역시·도 간 통합을 비롯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자료=행정안전부)

미래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한 곳에 집중된 체계에서 여러곳으로 나눌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안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현재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이다.

‘시·군·구 통합’도 권고했다. 인구감소 과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 유지 등을 위해서다.

특·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간 구역 변경도 제안했다.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도 제시했다. 특례시와 대도시는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도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도 제안했다.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특례시와 대도시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은 사무특례를 두어 관할 ‘도’가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것도 제안했다.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사무 이관·위임을 지원하는 방안과 유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사무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자치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도 권유했다. 현재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광역·기초 2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행정시·행정군으로 전환하거나 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 기관 구성 다양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은 읍·면·동 효율화다. 단기적으로는 실제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설치 단위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위는 개편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과,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미래위 차원에서 권고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