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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전건 송치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기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다시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자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경찰 등 수사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에 대해 “전건 송치를 할 경우에 경찰 수사의 주체성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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