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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의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강소영 기자I 2025.04.04 13:26:40

尹 파면 뒤 입장 밝힌 문재인
“국민 덕분에 지켜낸 민주공화정”
“계엄 후유증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국민 덕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내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속히 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8명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등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6월 ‘장미대선’이 열리게 됐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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