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국힘 지도부' 겨냥한 이재명 "내란 중요임무 확신"(종합)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당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내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중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정치 영역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는 (정치인들이 내란에 대해)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본다. 행정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많은 수가 가담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나. 저는 국민의힘 누군가가 거기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계엄날 밤에 국회의원들 국회가 아닌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했을 수 있는 ‘누군가’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 소집 장소를 바꿔 논란을 야기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타깃인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당시 친한(동훈)계로 평가받는 의원 18인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찬성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재명 “국힘 지도부, 계엄 해제 노력 아닌 의결 참여 방해 의심”

이 후보는 강원 원주 반곡동에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위중한 책무”라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행태가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 계엄 해제 의결에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매우 소수 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 방해했다”며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심이 든다.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저의 의구심이 그냥 단순한 의구심이 아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의결 방해, 국회의원 체포 등을 돕기 위한 국회 내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란 매우 합리적인 의구심 갖고 있다”며 “반드시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그 진상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것이 정의롭나”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럼 정치인이라고 봐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것이 정의롭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예를 들면 진짜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았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건 내란 중요 임무종사”라며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대충 막 묶어 놓으면 안이 썩는다.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내란종식’의 범위에 대해선 중요 종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대 경제강국이나 한류를 앞세운 문화 강국인데 그 나라에서, 제3세계 후진국들이 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너무너무 창피하다. 국격이 정말 떨어졌다”며 “이것을 시스템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란 수사 주체에 대해선 ‘검찰’이 아닌 ‘특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진영에서 검찰 수사) 중립성에 대해 막 공격할 것 아닌가”라며 “그 의심을 제거해야 하기에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