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일자리 발굴"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부처가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라며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과 양이 선진국에 비해 모두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 큰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각 부처 실·국 단위로 몇십 명, 몇백 명 규모라도 좋으니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세밀하게 조사해 발굴하라”며 “작은 단위라도 모이면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의 체납관리 사례를 대표적 모델로 언급했다. 그는 “체납된 세금이 100조원 이상인데, 일부만 추가로 징수해도 인력 투입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이런 유형의 일자리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사회적 효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회 안전 분야 역시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자살, 산업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문제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 역할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경제 활동의 한 축”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