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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한 의원의 검사 재직 당시 행위에 관한 혐의와 검사들과 공모해 딸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두 사안이 공수처법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반드시 이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고발 내용은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해당 혐의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한 차례 종결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비롯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고,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한 의원과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외 증거 확보가 검찰 단계에서 막힌 경위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딸의 봉사활동과 관련한 뇌물 의혹도 고발에 포함됐다. 한 의원 배우자의 지인이 임원으로 있던 기업이 보육원에 노트북 50여 대를 기부하는 과정에 한 의원 부부가 관여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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