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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마사지사 행세를 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3년 차 소방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