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압박·채무자 보호'…김문수 '대출 부담 경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길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생금융,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에는 뜻을 함께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李,·金 모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구제’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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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대출 위주로 정책을 편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 극복 비용은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유세에서도 “코로나19 때 외국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만 늘어나 다 빚쟁이가 됐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위축됐다며 이 시기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후보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때 도입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도입한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됐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누적)은 20조 3173억원이다. 김 후보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위기극복·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출원리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문 은행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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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을 추진 중이다. 이 후보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은행권을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사가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거두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 방안도 공약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역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과 신용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을 패키지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중금리 대출 전문 인뱅에 맞서 김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후보는 은행권의 기금 마련이나 가산금리 조정 등에 대해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