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454조 이란 재건기금 검토... 한국·일본 기업도 참여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 기업도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그동안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기금 가동에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기금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될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성과에 연동되며, 최종 합의 체결을 전제로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 협상 타결 이후에나 조성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한 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다. 펀드는 정부 자금이 아니라 이란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조성하는 방식이며, 구성과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금에 대한 관심은 이미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제재가 풀리면 이 펀드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안은 협상 내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비난해왔다. 이 때문에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 완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FT는 MOU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비롯한 어떠한 제재 해제도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신뢰 구축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소규모 재정적 완화를 제공하고, 향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제재 완화가 특정 조치와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란이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와 연계된 것이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재건 기금에 전쟁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메흐르통신을 통해 문안에 ‘보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재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MOU 초안의 핵 관련 조항은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마디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현재로서는 고농축 핵물질에 한정돼 있으며,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란의 의무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60% 농축 우라늄 비축 문제 해결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가늠할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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