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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확대 기조를 지속한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 상황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역시 공급 측 지원과 수요 측 억제를 병행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에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자금은 확대하면서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별도의 정책 전환보다는 현재의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정주 수요 자체를 분산해 주택 수요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온 점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신화를 창조한 강남이 똘똘한 한채를 통해 이끌어 간다”며 “공급 부족, 대출 확대 등이 원인이 됐고 최근에는 유동성도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줄어든 주택 공급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도 한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작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강남권 가격은 내리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평탄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이 전세를 정책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전세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취지다. 이날 답변에서는 전셋값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화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