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관 “국무회의서 모두 비상계엄 우려 표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고 묻자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