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민주당 연쇄탄핵 엄포에 "국무회의 불능화 걱정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엄포에 대해 “국가가 마비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무한 탄핵 하겠다는데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은 헌법에 따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현재 직무 정지를 받고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은 16명”이라며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 협의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그러한 것(여야 협의)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