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트럼프 청구서' 날아드나…방위비 9배 인상·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 첫날부터 ‘핵보유국’ 등 북한에 우호적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악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미 회담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1기 때와 같이 앞으로 한국으로 날아들 ‘트럼프식 청구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협상했던 것과 달리, 북한 핵을 현실로 인정하되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김정은)는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핵 폐기가 아닌 군축을 목표로 한 대북 협상은 처음 겪는 일이 된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수준이 아닌 실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에 따라 그에 걸맞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한미는 지난해 오는 2026~203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문제는 인상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의 한국 방위비분담 규모를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다.

이에 따라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는 상시 배치 수준의 핵 확장억제 약속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시켰다. 한미 간의 핵우산 핵심 공약인 핵협의그룹(NCG) 체계도 구축돼 4차 회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핵 확장억제 공약이 어느 정도 지속성과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강된 핵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 처럼 가볍게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고, 미국이 북핵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섣부르게 핵군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